美 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채택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 외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국무부가 조사한 뒤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2008년 이후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테러 행위 8건도 조사하도록 국무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시리아의 군사협력 △북한과 무장단체 헤즈볼라·하마스 등과의 군사협력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영화사 소니 픽처스 해킹 △한국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등이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8년 연속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은 2008년 11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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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