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182명 전원 퇴출…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된다.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을 빚은 전적자 182명은 직영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돼 완전 퇴출된다. 또 특혜 논란이 제기된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전면 재구조화가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로 민간에 위탁한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에 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등 2개 분야도 직영으로 바뀐다.

직영전환 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 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 시 10%(약 300만원)에서 최대 21%(700만원)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구의역에서 숨진 김군과 같은 PSD 정비 청년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전환을 통해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이후에는 대략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 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 절감 효과에 기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영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은 안전인력 증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안전업무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 형태지만 기존 무기계약직과 달리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책임정도 등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도록 보수체계를 새로 설계한다.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의 60세 미만 경력·기술보유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고 60세 이상은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해 촉탁직으로 고용된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신은 고용승계에서 완전 배제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5일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9% 수준인 기준수익률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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