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의사 9월부터 절반으로

환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9월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제도가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병원별 67%에서 33%로 줄이는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약 4000명이 감소하게 된다. 환자 부담도 총 4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택진료는 원치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3대 비급여의 하나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2014년 선택진료 시 비급여 금액을 약 37% 낮췄다. 지난해에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조정해 선택진료 의사를 2300여명 줄였다.

정부는 선택진료 의사 제도를 내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남아 있는 선택진료 의사에 대해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를 더 주는 개념이다.

권기석 기자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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