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육청 통폐합’ 반발 확산

강원도내에서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방침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인구수, 학생수 만을 기준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키려한다”며 “인구·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특수성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강원도내 통폐합 대상인 화천·양구·고성지역 군의회와 3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8일 고성군의회에서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도시중심의 교육정책과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통폐합 대상인 화천·양구·고성은 물론 도민 전체의 의지를 모아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화천·양구·고성 등 강원도 3곳, 경북 8곳, 전북 5곳, 전남 4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 모두 25곳이다. 교육부는 자발적 통폐합을 하는 시도교육청에는 4년간 특별교부금과 총액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춘천=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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