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개헌론 ‘탄력’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발 개헌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 개원사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개헌론자인 우 전 의원을 국회 살림의 총책임자로 발탁하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으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총리는 경제·행정 등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더민주 김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취해서 앞으로 상호 협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법에 대해서는 “내각제 같은 것도 해야 한다면 헌법만 다뤄선 안 되고 선거법까지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율을 거두기 어렵다.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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