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구조조정 칼날

정부가 14일 에너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상장 계획을 확정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주축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의 칼날을 맞게 됐다.

정부가 상장 계획을 밝힌 에너지 공기업은 가스기술공사와 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발전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8곳이다. 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제외한 7곳은 모두 한국전력의 알짜 자회사들이다. 상장 작업은 올 하반기 중 계획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 지분의 20∼30%만 상장하고 정부 등 공공 지분을 최소 51%로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분 일부를 팔더라도 정부가 경영권을 갖는다”며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미 상장, 거래 중인 한전과 가스공사, 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등 5개 공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공기업 지분 상당 부분이 민간에 넘어가면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주주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시장자본이 유입돼 에너지 신산업이나 발전설비 등에 투자할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공적 역할보다 수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91개 탐사, 개발·생산사업을 운영 중인 3개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도 내놨다. 석유·가스공사에 대해 “핵심자산 위주로 공기업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표현했다. 사업부문별로 민간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의 경우 6개 본부를 4개로 축소하고 2020년까지 인력도 30%까지 감축한다. 광물자원공사도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인력을 118명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중단한다.

중장기 국가과제로 이미 26조원가량 투입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전 정부의 실패작이라는 이유로 쉽게 폐기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전체 자원개발 역량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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