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4년 중임제·내각제… 20代 개헌 논의 불붙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요구하면서 20대 국회 공식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여야 중진 의원들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세미나’에 참석해 목소리를 더했다. 그중에서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선 정국에 본격 돌입할 경우 개헌 문제가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요구한 것은 20대 국회가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당(多黨) 체제 및 여소야대 국회에선 의회주의 가치에 대한 존중 의사가 높고, 내년 대선 정국에선 국회 요구에 대선 주자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원식에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다”며 “다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는 물론 대선 주자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화두를 정치권에 던져 국회의장으로서 확실한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 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받은 뒤, 대선 후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 잔여 회기에 성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선 전부터 개헌 이슈를 부각시킨 뒤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개헌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혀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개헌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는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87년 정치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 양당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며 “국민은 4·13총선을 통해 ‘다당제’와 ‘협치’로의 개헌을 투표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멤버였던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대선까지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찬성했다. 나경원 의원도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축적돼 왔다. 의지만 갖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구조만이라도 바꾸는 일종의 ‘원 포인트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19대 국회에서 개헌 모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개헌 방식에 대한 생각은 의원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 구성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상 당장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전웅빈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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