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노동에 짓눌린 아동·청소년… 20대 국회가 풀어달라”

기독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학원 심야영업 오후 10시 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라고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역사가 발전해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주5일제 시행으로 노동자 휴무를 보장하는 시대가 됐지만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과거보다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70(일반고)∼80(특목고)시간에 이르고 있지만 ‘학습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란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학습노동은 탐욕과 불안에 기초한 사회의 구조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09년 교육부가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토록 권고했고,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학원심야영업 제한이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음에도 학원업계의 입장만 반영해 영업제한시간을 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를 추진하는 박호근 서울시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회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심야영업 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에서 서울 등 5개 지역만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받들어 이를 법제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학원 심야영업시간 10시 제한과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뒤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