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세혜택 받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 급증

입력 2016-06-13 18:49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3만1488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월 매달 4000여건이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3월을 기점으로 매달 7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누적 발급 금액도 4조원을 넘어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FTA 기반 중국 수출 확대 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중 FTA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화학(30.6%)·기계(14.3%)·소비재(9.3%)·철강(7.4%)·전자전기(7.0%) 업종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발급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화학·전기 관련 업종 비중이 높은 안양, 철강·기계 관련 공단이 집중된 인천 대구 부산 화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 관련 품목은 한 건도 없었다.

대한상의는 중국 측의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등 선례를 볼 때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사후검증 요청도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 추징, 과태료 및 향후 FTA 특혜 적용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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