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6차례나 대책 내놨지만… 헛짚는 청년일자리 대책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

박근혜정부는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8차례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지난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까지 총 6번이나 나왔다.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4조원이 넘는다.

청년실업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양새다. 올 1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3%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에 두 번꼴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청년 실업, 뭐가 문젠가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청년 일자리 방안을 구상하던 한 정부 담당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기업이 직원을 많이 뽑는 것밖에 없다”면서 “일자리 총량이 늘지 않는 이상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자리 총량이 늘기 힘든 현재 구조적 여건에서 박근혜정부가 찾은 해법은 인력 수급 불균형(미스매치) 해결이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졸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늘려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연령별 인력 미스매치 지수가 한국은 1.75로 OECD 내 23개 주요 회원국 중 8위로 높은 편에 속했다. 특히 전체 미스매치 지수 중 15∼29세 청년층의 기여도는 65%를 차지했다.

임금격차 더 커져

정부는 연이어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대책을 꾸준히 내놨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4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며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단기적 해법만 찾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핥기식 대책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중소기업이 매력적인 직장이 되지 않는 이상 청년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이라면서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성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논란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내놓은 ‘최근 청년 고용 대책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막대한 재정을 썼는데도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인지도가 저조하고 사업 참여 후 인턴,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2년 12%였는데 지난해 16.2%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또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평가한 결과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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