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원… 조선·해운 구조조정 12조 투입

최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한국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한다.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별도로 1조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한다. 산은과 수은은 인력을 각각 10%, 5% 줄이고 임금을 동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은 이달 내 결정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을 던다는 속담이 있다”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는 다음달 1일 본격 가동된다. 한은이 현금 10조원을 기은에 빌려주면 기은이 1조원을 보태 펀드에 내놓는 방식이다. 한은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보증에 필요한 최대 5000억원 역시 한은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 확충이 시급한 수은에 9월까지 1조원을 현물 출자하고, 추가 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한은 자금 회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정부가 최종 책임진다, 아니다 라기보다는 회수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부실 대부분을 사실상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막는 셈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한은이 수은에 직접 현금을 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처음 개최한 관계장관회의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라고 천명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구조 개편, 미래비전 제시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구조조정을,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맡는 3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이달 내 결정된다. 지정 전 실직된 이들에게도 체불임금 청산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 기자재 업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원도 추진된다.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생산설비와 인력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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