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특수단 ‘1호 수사’ 대우조선 왜? 여론의 지지+성공 가능성 계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대우조선해양 수사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른 ‘정책 수사’ 성격이 짙다. 김기동 특별수사단장은 8일 수사 배경에 대해 “공기업 비리와 같은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부정부패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첫발을 뗀 이후 5개월가량 방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대상 낙점에 고심했다.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보니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정치적 중립성, 여론의 지지, 수사 기간 및 성공 가능성 등을 두루 따져야 했다. 최근까지 여러 ‘수사 테마’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가 보류·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을 1호 수사로 정한 건 수사 명분과 실효성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조5000억원의 공적자금 내지 국책은행 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방만 경영,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전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장기간 내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부실 경영 은폐 단서 등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수사 개시 시점을 두고는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의 당사자인 진경준(49) 검사장과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 등 ‘제 식구’들에 대한 민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여론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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