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3당 원내대표 만나 머리 맞댔지만 역시나… 院 구성 법정시한 당일에도 평행선만 달렸다

입력 2016-06-08 04:00
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있는 국회의장 좌석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비어 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상임위 구성을 통한 입법활동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병주 기자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도래했지만 정치권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신만만했던 협치는 어느새 뒷전으로 사라졌고, 기싸움과 밥그릇 다툼만 남았다. 각 당은 상대의 불합리함만 강조하며 면피에 급급했다. 급기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해법은 내지 못했다.

원내대표도 나섰지만…백약이 무효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나섰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7일 오후 4시 3당 원내대표가 시내 모처에서 1시간여 동안 회동했다. 이들은 각자 당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조속한 원 구성을 위해 각자 당내에서 조율해 이르면 내일(8일)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힘들었다. 오늘 결론지은 건 없다”고 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동민 원내대변인을 통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각 당은 이날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장 자율투표’를 놓고 막바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투표안은 야권이 지난달 말 합의했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다”며 물러섰던 방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내세웠다. 야권이 공조해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새누리당은 ‘의회 독재’라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회동은 지속키로 해 협상의 ‘불씨’는 살렸다.

다시 등장한 ‘국회의장 자율투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국회의장 후보를 내세우면 자율투표를 통해 결정한 뒤 상임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분리, 논의해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의미다. 민의(民意)로 구성된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수적 우위를 보여주겠다는 힘의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원래 자율투표다. 자율투표를 하기로 합의하든, 단일 후보를 두고 각 당이 합의해 투표를 하든 결국엔 자율투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의총)에서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지난 1일부터 국회 개원 전까지 세비도 반납하기로 의결했다. ‘캐스팅보터’로서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자율투표’ 받고 ‘본회의 무산 책임’ 압박 나선 더민주

더민주는 격론 끝에 이를 받았다. 의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유권자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대다수 의원이 ‘의장직 사수’ ‘자율투표 찬성’ 뜻을 모으자 우 원내대표가 나서서 수용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리 없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나아가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지지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자율투표를 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여당에 투표로 ‘승부’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칼도 내밀었다.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본회의 무산 시 책임을 여당으로 넘기려 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느닷없이 국회의장을 갖겠다며 협상을 공전시키는 새누리당은 억지를 그만 부려야 한다. 야당 국회의장이 총선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 “수적 우위 압박은 의회주의 침해”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야당이 표의 우위만 믿고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선 “무엇이든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낡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더민주 박완주 수석이 야당끼리 그렇게(자율투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의회 독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바깥 민심은 국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국민은 누가 국회의장을 하고 어떤 당이 상임위를 갖는가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해 소극적 협상 배경을 일부 설명했다.

강준구 전웅빈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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