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보복성 정책”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 경기도 일부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이들 3명과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정부 교부금 불교부단체장 6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재명 시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기로 하고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염 시장과 채 시장은 24시간 단식농성하고 나머지 시장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