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전환, 공기업 정원·기존 계약부터 해결해야

서울시가 구의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은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의 직영 전환과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척결이다.

직영 전환은 당초 서울시가 8월에 출범시킬 예정이던 자회사보다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직영 전환은 지방공기업법상 서울메트로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고,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 공기업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인력 숫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생긴다”며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이미 계약이 돼 있어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피아’ 척결 대책도 박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벽에 부딪힐 수 있다. 현재 ㈜은성PSD나 유진메트로컴에 이미 채용된 메트로 출신 직원들을 정리하는 문제부터가 쉽지 않다. 2011년 정년 연장을 놓고 대립하던 메트로 노사는 ‘사측이 퇴직자와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성PSD가 설립되고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 임원직이 서울메트로 퇴직자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연적인 감소도 될 것이고 자회사나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서울시 고위관료 출신 ‘관피아’가 요직을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의 역대 사장 16명 가운데 10명이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이었다. 지하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산하기관을 관리하던 인물이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간 탓에 서울시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이거나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낙하산’ 인사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메트로 조중래 비상임이사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냈던 시절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다. 2013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로 취임한 민만기 전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2011년 10월 박 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정책자문으로 일했고, 홍용표 비상임이사는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철도 비전문가 ‘낙하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기강해이가 벌어졌다”며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