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당 5000만원 아파트 분양가, 정부 손놓고 있을 건가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평)당 5000만원을 웃돌 기세다. 현재까지 최고 분양가는 지난 1월 서울 잠원동 신반포자이 재건축 단지의 3.3㎡당 4514만원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분양되는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물량인 디 에이치 아너서힐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최고급 자재의 고품격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임은 분명하다. 재건축 대상 소형 아파트의 초고가 매매도 걱정스럽다. 개포주공 1단지 56㎡(옛 17평형)은 지난 4월 말 11억여원에 거래되는 등 3.3㎡당 7000만원을 넘는 소형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과열 현상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등 인근의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물론 집값 상승에 여파를 미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는 전세 및 월세가 앙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실수요자 위주의 지방 부동산 시장은 급랭하는 반면 투기 수요가 상당한 서울 등 수도권은 과열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심각하다. 6대 은행의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0조1377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3조5421억원 늘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후방 효과가 어느 업종보다 큰 부동산의 활황은 나쁘지 않다. 다만 과도한 열기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 당국은 강남발 이상 현상을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수수방관하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무엇보다 아파트 신규 분양자에게 제공되는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단대출은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차익을 노려 거품에 현혹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