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 잘하면 9급→5급 승진 10년 내 가능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27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뛰어난 성과를 내면 10년 안에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사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예정인원의 10% 안팎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게 했다.

정부는 1981년 특별승진제도를 도입,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자가 2014년 기준 전체 승진인원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처는 특별승진 제도가 활성화되면 9급에서 5급까지 10년 내에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승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리과제 담당해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 과제 수행해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등이다.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