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값 인상 포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에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서로 면피성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경유값 인상은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그쪽에서 여러 안을 내놓고 있고 그와 관련해 기재부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유 ℓ당 150원가량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 안에서 검토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루 전 최상목 1차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경유값을 조정하는 것을 중요한 해결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던 기재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또 하나의 증세(增稅)라고 비난받을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환경부와 ‘폭탄(경유값 인상) 돌리기’를 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증세 이야기를 흘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전에 서둘러 내놓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2005년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도 2년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제도 개편을 박근혜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지시 이후 환경대책 차원에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유가 인상에 불을 지른 환경부는 여론의 집중 포화만 맞고 꼬리를 내리는 수순을 밟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기재부가 반대하고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당정협의에서 반대하는 뜻을 보여 사실상 경유가 인상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신 장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서윤경 기자, 전수민 기자 y27k@kmib.co.kr

[관련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