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재의 선박기자재 업체 A사는 현재 매출액에서 조선업 납품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조선업 부문에서 발생했지만 2∼3년 전부터 업계 불황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제품을 생산해 판로를 다각화했다. A사 대표는 “2∼3년 전부터 업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 관련 사업에 납품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다. A사처럼 거래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원자력, 건설기자재 등 다른 업종에도 뛰어든 업체가 몇 년 새 많아졌다”며 “먹고살려고 대책을 찾은 것 때문에 오히려 지원받기 어려워질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약 7000곳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 3차 협력업체 역시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은 해당 업종과 직접 관련된 사업주나 근로자다. 부산지역 선박기자재 업체 B사 대표는 “우리 공단에서 일하는 900명 근로자 중 600여명이 2, 3차 협력업체 직원들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제도가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선박기자재업계는 지난달 25일 지방중소기업청과의 간담회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조선업 납품 비중이 매출액의 3분의 1 이상인 업체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현재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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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돼도… 중소 선박기자재업체엔 ‘그림의 떡’
입력 2016-06-02 18:12 수정 2016-06-02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