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반격… 5대 현안 청문회 등 전격 합의

여소야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권이 정부를 상대로 역공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를 필두로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5대 현안에 대해 특별법 개정과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이들 현안은 대형 참사와 각종 안전 사고, 법조발(發) 비리여서 정부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고 자칫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는 인화성이 큰 사건들이다. 법 개정 및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뻔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은 20대 국회 원 구성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게이트, 백남기씨 과잉진압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공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야 3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현행 국회법 54조는 재적위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기에는 미흡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며 “야 3당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조의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다. 주요 현안을 수시로 함께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도 “야 3당의 공조가 20대 국회에서 종종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반발을 우려한 듯 “물론 여당과도 협치를 위해 협의하고 대화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러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20대 원 구성은 기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공조 방안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상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합의는 ‘대여(對與) 공세’ 의미가 크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빼면 새누리당이 합의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상 청와대의 ‘2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권의 실력행사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소야대가 됐다는 걸 정부·여당이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의결이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 벽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경제 현안은 외면하고 정부·여당 견제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쟁을 피하겠다더니 정작 정쟁이 불가피한 현안들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민생 현안은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생은 민생대로, 현안은 현안대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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