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경찰이 ‘性갈등 SNS’까지 통제하겠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30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온라인에서 성 갈등을 야기하는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여성 안전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강 청장의 발언은 남녀 간 다툼을 유발하는 인터넷 글을 경찰이 적극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여혐(여성혐오)·남혐(남성혐오) 논란을 온라인 통제 방식으로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 대상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 갈등 게시물 모니터링’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인터넷은 여러 의견이 표출돼 맞물리고 충돌하고 화해하는 공간이다. 경찰은 의견이 갈려 충돌할 때마다 심판관처럼 인터넷에 개입할 것인가. 지금 시대에 맞는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사태의 본질을 비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초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선별적으로 전해 여혐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건 경찰이었다. 그러고는 사태를 수습하듯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정신감정을 하고 ‘여혐 범죄’가 아니라 ‘묻지마 범죄’임을 강조하는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은 여혐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조현병 환자(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사회적 위험 요인인 것처럼 부각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를 강제입원 조치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전문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며 다시 조현병 환자를 ‘중심’에 세웠다. 강제입원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대응을 놓고 “문제(해결) 지향적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고집과 변명으로 들린다.

강창욱 사회부 기자 kcw@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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