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0대 국회 개원 전날 ‘공정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국회 경제 정책 운영 기조를 드러냈다. 그는 사회 전 분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5년 후에 벌어질 일을 대비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29일 서울 마포구 빨간책방카페에서 열린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 특강에서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조세·복지 제도 정비 필요성도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은 문어발식 영업을 타파하고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재편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현재 산업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절규에 정치권이 부응하지 않으면 내년에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며 “총선보다 더 큰 민심의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강연 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엔 “(반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좋은 업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만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안 대표의 구상을 중심으로 6가지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30일 의원총회를 거쳐 조만간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 과제는 공정성장과 질적 성장,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기득권 카르텔 해소, 안보와 평화기반 강화 등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호 법안’식 단편적인 법안 제시는 책임 있는 정책 접근 방식은 아니다”며 “공정성장론 등 분야별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고 차곡차곡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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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경제” 목청
입력 2016-05-30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