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靑, 혼돈의 與, 거대한 野… ‘협치’ 실종 우려

20대 국회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30일 출범하지만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때와는 정치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 13대 국회에선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막후 정치’가 활발했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타협마저 실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대 野 3당’ 힘 발휘됐던 13대 국회=1988년 4월 실시된 13대 총선은 평화민주당(70석)과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 등 야당이 174석을 가져갔다.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은 125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임기 후반 여소야대 국회에 맞닥뜨린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야 3당의 협공에 직면해야 했다.

13대 국회 초반 야 3당은 공조 체제를 구축하며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 이는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인 노태우정권을 견제할 힘을 야당에 부여했다는 ‘총선 민의’를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야당은 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의 국정감사권도 16년 만에 부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이 밀어붙인 국정감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여야의 재협상을 종용했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지는 못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도 13대 국회 때였다. 이에 힘입어 ‘5공 실세’들이 국회 증언대에 줄줄이 불려나왔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활동이 탄력을 받았다. 민정당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실마리를 풀려 했다. 결국 당시 여당으로선 ‘5공 청산’을 야당에 내주게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중간평가를 피해갈 수 있었다.

◇‘청와대 강경 기류’에 ‘여당 내홍’까지 겹친 20대 국회=20대 국회가 13대와 다른 점은 청와대의 강경 기류다. 야권에선 “총선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박 대통령에게 협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의론까지 나온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과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대 국회를 앞둔 ‘2야 공조’ 체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발에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정점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출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명성 경쟁은 20대 국회의 변수로 꼽힌다. 그렇다고 ‘3당 합당’과 같은 파격적인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13대 국회 시절과 달리 리더십을 잃고 헤매는 집권여당의 분열상도 관전포인트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대선주자를 키워내지 못한 상황에서 계파 갈등만 노출하고 있다. 4·13총선 참패 이후 당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뽑은 뒤에야 구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던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여권의 한 인사는 29일 “과거에는 여러 경로의 비밀 회동을 통해 꼬인 정국이 갑작스레 풀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치의 묘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여소야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