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인한 北 기아 발생 가능성 없다”… 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주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 제재로 북한에서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국제적십자사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4일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제재 조치는 인도적 상황으로 이어진다”며 “그러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지만 주민들은 장마당 등 대처할 방법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히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기에는 작동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대북 제재는 이제 투자 철회 등 다른 수단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데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해 중국의 대북압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적십자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재난구호 긴급기금 대북 홍수 대응 사업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조항이 잘못 해석돼 구호물품이 지원 불가능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