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돼도 한·미 FTA 폐기 힘들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의 협조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 등 과격한 보호무역 조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반덤핑 관세, 슈퍼 301조 발동 등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조치는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관장 이종건)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무역관은 “공화당이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상·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주류 정책과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과 캐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트럼프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데, 연임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트럼프의 극단적 통상정책은 더욱 실행이 어렵다. 하지만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로 유력한 척 슈머 의원은 FTA 반대, 환율조작 제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보호무역 소신론자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공화당이 하원을 지배하면 행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져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보호무역 수단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가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는 수단은 반덤핑·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슈퍼 301조 등이 있다. 미국은 2015회계연도에 한국산 구리합금, 탄소·합금 강판 등 3개 품목의 덤핑 여부를 신규 조사 중이다.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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