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전망 2.6%… 추경·금리인하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더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KDI는 24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망치(3.0%)에서 0.4% 포인트 더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에 이어 KDI까지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2.7%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경제에 미칠 위험요인으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규모 실업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투자는 위축돼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해 경제 안정을 도모할 거시경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에서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하기 위해서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KDI는 한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됐고 미국 금리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를 낮춰 놓으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 하방압력 완충에도 도움이 돼 금리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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