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생산성 낮추고 불평등 심화”… OECD ‘뇌물 척결 보고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나왔다.

OECD 사무국이 최근 발간한 ‘뇌물 척결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중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멕시코는 혁신지수가 가장 낮았다. 한국은 34개 회원국 중 부패지수는 6위였고, 혁신지수는 13위였다. OECD는 “부패는 경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뇌물로 인한 거래 비용을 늘려 경쟁과 혁신을 막고 생산성을 낮추며 투자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부패는 불평등과 빈곤도 심화시킨다. 0∼10 척도의 부패지수가 2.52 오를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0이 가장 평등, 1이 가장 가장 불평등)는 0.11 상승했다. 게다가 부패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은 결국 빈곤층이 사회보장 정책 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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