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질환 동네의원 주치의 제도 효과 있다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놓고 관리 받으면 치료 효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2013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만491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비참여 환자보다 외래진료를 꾸준히 받는 비율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동네 주치의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만성질환의 입원율과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2012년 4월부터 동네의원을 지정해 등록하고 고혈압·당뇨병을 치료받는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30%에서 20%로 경감해주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하는 동네의원도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받는다. 제도 시행 결과 참여환자들의 외래진료 지속성은 비참여 환자들에 비해 1.6∼9.1배 높아졌고, 투약 순응도는 1.1∼1.3배 증가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문제점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는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 의료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89년 시작된 이래 지역별, 1∼3차 병원별로 분담하고 있던 의료전달체계는 98년 진료권(圈) 개념을 없애면서 사실상 무너졌다. 그 이후 1단계인 의원 및 병원과 2단계인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단순히 나누어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을 두고 있다. 그 결과는 의료 양극화다.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환자를 진료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은 21.5%에서 31.3%로 높아졌다.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동네의원 주치의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드러난 만큼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고 대기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더 편리하고 미덥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역시 다른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소비와 의료 오남용을 초래한다. 주치의제도를 다른 만성질환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