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4법 기존 골격대로 20대 국회서 재추진”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법안을 큰 골격은 유지한 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고용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대형업체는 일단 자구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 입법안이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날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나면서 이 장관이 그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추진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9대 국회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해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추진 일정, 방식 등 최종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우선 빼고 처리하는 ‘분리입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파견법을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도 분리입법은 안 맞는다”며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22일 “여당이 다수당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된 법을 거의 그대로 재추진하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을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을 공론화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파견법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제1당으로 책임감을 가진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며 “내년엔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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