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징병검사부터 90% 현역 판정 추진

부대시설 관리와 청소, 잡초 제거 등 현역병들의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군대 내 여군 숫자를 늘리는 등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투근무 지원업무의 아웃소싱은) 가능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전투병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현역병에게 군인의 근본 목적인 전투를 강조하는 추세다. 비전투적 요소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인 건 2020년을 기점으로 20세 인구가 줄면서 병역자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전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최대한 배제하고 장병을 정예화해 ‘병역자원 절벽’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9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2023년쯤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시점이 되면 병역검사 기준 자체가 완화돼 더 많은 자원이 (현역병으로) 들어오게 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까지는 병력 적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전체적 흐름은 그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군대 내 여군 비중은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1월 신년 업무보고 때 “여군 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로 늘린다는 계획을 3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이화여대에 학군단(ROTC)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여대 ROTC가 3곳으로 늘어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 또한 2020년까지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군 전체에서 간부자원을 4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이에 따라 여군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사회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