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협치… 경제부총리·여야3당, 첫 민생경제점검회의

여야 3당과 정부가 첫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역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가 여전했다. 여야는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도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드러냈다. 회의는 매월 한 차례 정례화해 여야 ‘협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구조조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결정됐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 및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얘기되지 않았다. 다만 재정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거론했지만 야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정책위의장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되지 않았고, 합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원칙 문제가 있다. 정부 입장을 지금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나머지 지역만 예산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벌어진다는 취지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여야정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강압 등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정은 회의를 매달 한 차례 개최키로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열린다.임성수 기자

[정치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