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풀린 민간 케이블카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

정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민간업체가 보전산지에 단독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만 가능했다. 산지 이용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기업 활동 및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민간이 추진 중인 전국 13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훼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단체들은 산림자원 조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온 보전산지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단체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산지 전반의 난개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 중턱과 정상에 건물을 짓고 백두대간 완충지역에 골프장, 숙박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잇따라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발 열풍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민간기업들이 보존이 필요한 곳조차 파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해당 지자체들 역시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쉽게 인허가해줄 것이 뻔하다.

환경파괴 못지않게 염려스러운 것은 경제성이다. 케이블카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 20곳 가운데 제대로 흑자를 내는 곳은 서울 남산과 경남 통영, 강원 설악산 등 3∼4곳에 불과하고 다수는 애물단지 신세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곳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로 자칫 생태자원과 수익성 모두를 잃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환경의 가치와 사업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생략된 ‘묻지마’식의 케이블카 사업은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끔찍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