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산업기능요원 2023년부터 안 뽑는다

국방부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2020년부터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000명에 달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은 연간 1만6700명이 선발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 25만명으로 줄 전망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정치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