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 전면 폐지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을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에 대한 병역특혜는 2019년 완전히 중단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2016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으로, 2020년에는 300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2023년 폐지된다. 전문연구요원도 2018년 2500명에서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폐지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운데 박사과정 지원제도는 2019년 폐지된다. 이 제도는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돼 2020년대 초반부터 2만∼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적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계 병역특례 가운데 개인의 박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 병력 규모 유지를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첨단과학기술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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