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보고서’ 호서대 교수·‘조작 개입’ 의혹 김앤장 처벌 목소리는 높지만…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서울대 조모(56) 교수는 구속됐지만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호서대 유모(61) 교수나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수사 및 조사는 답보 상태다. 이른바 ‘비도덕적 협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쟁점으로 등장한 셈이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혐의 적용에는 회의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4일 서울대 조 교수와 호서대 유 교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교수는 압수수색 당일 긴급체포돼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러나 유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다. 유 교수 역시 조 교수처럼 연구 용역비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유 교수의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실험 자체를 옥시 측이 정해준 조건 속에서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실험 결과를 임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명백한 반면 유 교수는 조작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유 교수가 실험을 조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실험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게 죄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교수가 사립대 교수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립대 교수인 조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사립대 교수인 유 교수에게는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유 교수에게 ‘배임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옥시의 보고서 조작·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한 조사도 검찰의 고민거리다. ‘변론권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이다. 김앤장은 2013년 7월 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흡입독성 관련 추가 실험을 제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동안 ‘독성 실험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과는 상반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김앤장이 추가 실험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현실화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황인호 기자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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