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19대 국회 처리 감감… ‘규제프리존’ 빼고는 여야 큰 입장차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외하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떨어진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법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은 “16∼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법안 80여건 등 120건 정도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의 19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더민주 박 원내수석은 “쟁점법안은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3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일부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선정,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외하고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만 맴도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에서 일부 반대가 있지만 다른 쟁점법안에 비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늘리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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