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손실 최소화는 중앙銀 기본 책무”… 국책銀 자본확충 원칙론 재강조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새로 투입됐지만 결과는 11개월째 동결, 그것도 4개월 만에 만장일치 동결이다.

한은의 방점은 기준금리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어떤 역할을 할지로 모아졌다. 통화정책 설명에도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은도 금통위도 기준금리도, 해운·조선업을 필두로 한 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을 기다리며 숨고르기 중이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 관련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더 관심이었다. 이주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책무”라며 원칙론을 다시 꺼냈다. 방법론에서는 “자본확충펀드 이외에도 이 원칙에 부합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물러섰다. “펀드 방안이 채택돼도 조성규모, 펀드 운용구조, 회수장치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금통위를 “3년차 한은 총재가 밀당의 기술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고, 구조조정 진척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뜸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미국의 시그널은 엇갈렸다. 보스턴 캔자스시티 등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기준금리 인상론을 폈지만, 옐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도 정책수단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도 한은 통화정책 방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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