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들 대체부지 마련한다더니… 빈손으로 해외 나가라는 정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투트랙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각종 보조금·세제 지원안 등을 마련하며 추진 중이다. 해외 부지는 베트남과 미얀마를 유력 후보로 거론하며 현지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의 현격한 인건비 차이와 투자 부담에 개성공단 기업들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공장 신설을 지원하고 대체부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에 대체 투자할 경우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 매입지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절차와 요건도 간소화했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유턴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 등도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체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장 신설 등에 투자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정부합동대책반에 따르면 시화 지식산업센터에 6개 기업이 대체공장 입주를 계약한 것이 관련 실적의 전부다. 정부는 이외에 대체부지 유치 등을 위해 대전·세종·전주·상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해외 대체부지 선정 작업은 코트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코트라는 지난달 초 일주일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19개사와 조사단을 꾸려 베트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코트라 박종표 북한수출전문위원(PM)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주문자생산방식(OEM)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물류유통 등 인프라가 좋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돼 있는 등 각종 여건에서 캄보디아·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차지한다. 해외 대체투자를 희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51개사 중 46개가 베트남을 후보지로 꼽는 이유다.

코트라는 5월 말쯤 두 번째 해외부지 후보군인 미얀마에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역시 낮은 인건비가 강점으로 꼽히지만 열악한 인프라는 단점이다. 베트남과 비교해 노동 숙련도·생산성도 떨어진다. 베트남과 미얀마 두 곳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베트남과 비교해 미얀마 인력의 1인당 생산성은 30% 정도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개성공단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경우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이 없다면 해외투자 부담을 기업들이 질 수 있는 상황이라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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