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공무원 대대적 수사 착수

검찰이 소문만 무성했던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 당국의 움직임에 세종시 주변을 위시한 공직사회 전체가 떨고 있다. ‘공직사회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과 자택을 압수수색,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 내용 등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확보한 자료에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세종시에 신고된 총 1만여건의 관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전매 금지기간(현재 3년)을 어긴 채 분양권을 되팔아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겼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세종시는 이 같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000여명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 부당 시세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요청하고 사업승인 과정, 특정 건설사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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