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조정 실탄 시나리오 3가지… ‘연내 1회 금리인하+대출’ 가능성 커

출자냐. 대출이냐.

구조조정 국면의 초시계가 흐르는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지원 방안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예상 지원 액수가 10조원을 넘나들고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출 방식인 자본확충 펀드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자본확충 펀드로 가닥이 잡힌 건 아니다”며 “어느 한 방법을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부실기업을 살리는 게 맞는지 죽이는 게 맞는지 아직 연구 중”이라며 “오래 안 가서 (방안을) 내려고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책은행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한국판 양적완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신 직접 출자 등 적극적 정책공조에 나서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한은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출자하려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은도 출자는 꺼리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은이 금리를 한 차례 내리고, 대출 형태의 자금 지원 등 절충안을 내는 방식이다. 신영증권 안주영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 및 현물출자, 국책은행의 자구노력이 동반될 수도 있다”며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은이 금리 인하 여력을 모두 소진하는 적극적 통화정책을 펴는 방안이다. 안 연구원은 “발권력 동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두 번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신 대출 형태로 정책 공조를 제한하고,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세미나를 열고 한국판 양적완화 공론화 논의에 들어갔다.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발권력을 동원하고 구조조정이 잘 안 되면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출자가 효과적이지만 자본확충 펀드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기준금리 동결 여부도 주요 이슈다. 금융투자협회 설문 결과 채권 전문가 85%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일각에선 국책은행 출자 압박을 받는 한은이 선제적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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