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론’… 與, 정치공세 규정 강력 반발

야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대국민 사과와 문책 인사를 요구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관계자 문책 인사를 해야 한다”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정부 당국자의 뼈아픈 반성,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살균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충격적으로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 명의 태아는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한다”며 “정부는 (살균제 문제를) 먼 산 쳐다보듯 지금까지 방기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버텼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명백히 기업의 무관심, 정부의 감시소홀로 인해 생긴 인재”라며 “인재는 누군가의 실수나 과오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진상 조사 후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에 진상 조사 기구를 만들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물은 이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진상 조사가 안 된 상태여서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그것(책임 문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책임론에 강력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이익을 위해 카펫 첨가용 화학물질을 살균제로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규명을 할 방침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특히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20여년 전 시작됐고,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것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라며 “장관 입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이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니 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장관이 취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책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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