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3당 치열한 수싸움

입력 2016-05-11 18:03 수정 2016-05-11 21:38
20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나오느냐다.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노리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자리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상임위 분할 문제를 꺼내며 ‘캐스팅보터’로서 제 몫을 챙기려는 국민의당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초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다. 더민주에선 16대 국회 후반기(2002년 7월∼2004년 5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출신 박관용 의장이 의사봉을 잡은 이후 처음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 탄생을 기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무소속 당선인들을 복당시키는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런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3당 협상을 코앞에 두고 기류가 강경해졌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의장은 더민주가 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만 타진하며 쟁점법안 처리에 애를 먹었던 새누리당으로선 의장직을 쉽게 야당에 내줄 수 없다. 반면 더민주는 여소야대 구도를 만든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의장을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내 1당이 의장직을 맡는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장이 표결을 통해 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직 배분과 상임위별 정원 조정, 상임위 분할 문제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치열하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3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원내수석들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은 다음 달 7일까지 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하고 있다.

3당은 19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도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정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3당은 20대 총선 공약 중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이행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상견례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 당이 골고루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