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경남도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36)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역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1개 세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했다.

도는 기업체감도 지수와 경제활동친화성 지수 등 정량평가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실적(2조1886억원)을 올린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자체 도입 최다인 푸드트럭의 운영·지원 실적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수박꼭지 절단으로 수확·유통·판매 효율화, 농약 제조용 원료 수입 중소기업 지원, 단계적 개발면적 허용기준 완화, 자가측정 의무 완화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례들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2조1628억원에 달한다.

류순현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는 도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빚어 낸 성과로 도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규제개혁 성과는 도내 시·군의 평가 결과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둬 거제시와 고성군이 최우수, 창녕군이 우수, 사천시·양산시·함안군이 장려로 선정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