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생자치 기구에 예산 5억 심의·운영권 준다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 학생자치 기구에 학생자치 관련 예산 5억원의 심의·운영권을 준다. 유명무실했던 학생자치 기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일선 중·고교 학생회장 700여명으로 구성된 학생회 네트워크다. 일선 학교 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 중에 뽑힌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 대표단’ 55명은 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울지역을 대표하는 ‘서울학생참여위원회’ 회장단도 선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학생참여위에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에 투입되는 3억원, 학생참여위 운영예산 2억원을 심의·운영하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학생참여예산제는 중·고교 학생회장들의 선거 공약을 공모·심사해 학교별로 예산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학생참여위 운영예산으로 학생자치에 필요한 사업을 정해 추진한다. 예컨대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근절 길거리 캠페인에 나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한 뒤 학생생활과 관련한 사업 전체로 학생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 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스펙으로 활용할 거라면 당당하게 활용하도록 도와줄 생각”이라면서 “이 아이들도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는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 회장 잘 뽑았어’란 반응을 보인다면 대입이든 고입이든 당당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