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6년 만에 당 대회 여는 김정은, 국제질서 직시해야

입력 2016-05-05 19:16
북한이 6일부터 노동당 대회를 갖는다.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식화한 이후 36년 만이다. 따라서 7차 대회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완성하는 자리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전국의 당원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아 ‘김정은 시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당 대회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집권 5년째를 맞은 김정은의 향후 통치 방향과 북한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어서다. 김정은은 대회 첫날 제1비서 자격으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總和)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총비서 자격으로 보고를 했다.

특히 북한이 당 규약을 개정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할지 주목된다. 현재 북한은 헌법에서만 핵보유국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적 업적’을 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30여년 만에 열린 당 대회가 이렇게 끝날 경우 솔직히 김정은에게는 답이 없게 된다.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으로는 북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최근 “북한이 내부 붕괴 또는 쿠데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엄중한 국제질서를 직시해야 한다. 중국까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실험을 추가로 하며 무차별 도발을 이어갈 경우 그 자신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북한에는 중장기 개발 계획을 비롯한 경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대외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