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출자하거나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과 함께 추경으로 재정까지 투입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에게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가 가동을 시작해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확충 방안은 다음달 내 확정할 방침이다. 그는 추경 편성 등을 위해 “국민에게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며 “첫 번째로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등 재정과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포함해 산은과 수은의 구조조정 자금을 다음 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 내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며 “(구조조정) 시나리오별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과 수은도 책임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다. 산은 등 7개 채권 금융기관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는 자율협약을 진행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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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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