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구조조정 이견 봉합 하루만에 유일호 “국민 공감대 뭔지…” 심기 불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란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요청에 한국은행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셈이다. 유 부총리는 “기억나는 것은 얼마 전부터 한은이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발권력 동원에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2일 기업 구조조정에 한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한은의 견해차가 좁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국책은행 지원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는 한은 주장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출자는 통상 재정이 한다”면서도 “경제 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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