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넘어야 할 산 많다

19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엇갈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강조했지만 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늦게나마 박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 등을)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2012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점도 환기시켰다.

국민의당도 특별법 제정 등 근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역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제품의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며 정부 조사도 부정한 채 자체 실험만으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왜곡하는 등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였다”며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옥시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부 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대여 공세’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 경위 등이 나온 뒤 미진하면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야당이 마구잡이식으로 치고 나가선 안 된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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