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선별적 양적완화… 구조조정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 돈 풀기 식 양적완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이를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양적완화 범위 등에 대해 ‘선별적 양적완화’ 추진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무모한 핵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 공고화는커녕 주민들 반발로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제가 이란을 방문할 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해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은 NSC를 상시 열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군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올 들어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세 번째다. NSC는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간 열렸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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