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 침해 근로자 권리구제 무료 지원… ‘노동존중특별시’ 추진 계획 발표

서울시가 노동상담은 물론 법적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한다.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시간 단축모델과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의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관련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 등 40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5개 자치구에 구별 10명씩 배치해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해 연 40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장교쉼터’와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합정쉼터’를 조성하는 등 이동노동자 쉼터도 확충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280개 기관 종사자 중 생활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1480명에 대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시 발주 용역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는 연말까지 100% 완료하고 자치구로도 정규직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도입한다.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처음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오는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한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는 2018년까지 시 출연 기관으로 독립재단화해 생활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시정 핵심노동정책의 민간 확산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